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다2013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7하,23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4나20076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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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
3. 인천지법 2013. 3. 11. 자 2013카합181 결정
  [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3상,372]
  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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